"농산물 유통개혁 성과 미흡…계약재배 확대 등 보완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계약재배 확대와 산지 조직화, 온라인도매시장 성과관리 강화 등 유통체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유통단계의 복잡성과 거래비용 증가,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률이 40~50%로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출하 단계 유통비용률은 10.0%에서 9.4%로 낮아졌지만 도매 단계는 11.6%에서 14.2%, 소매 단계는 23.2%에서 25.6%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운데 매년 약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유통비용 절감과 실제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지 단계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취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예농산물 생산액 대비 APC 운영조직의 유통 비중은 최근 4년간 30% 미만에 머물러 있어 단순 시설 확충 중심에서 조직화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스마트 APC는 2025년 기준 60개에 불과하고 전체 APC의 86.3%가 초기 수준(Level1 이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의 계약재배 참여 확대와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비중을 높여 산지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은 최근 16~1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비중도 40% 안팎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 중심 거래가 지속되고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구조 적정성과 공영도매시장 기능 강화로의 환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서는 2025년 거래액이 목표치인 1조원을 넘어 1조2365억원을 기록했지만 일부 특이거래가 거래금액의 2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거래액 확대 중심의 성과보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종합적으로 유통구조 전반에서 농협의 기능 한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효율화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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