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경찰에 "'장윤기 사건' 국민 우려 불식시킬 대안 아직 부족"

[서울=뉴시스]권신혁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6일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찰의 대안이 아직 부족하다. 치밀하게 구성해달라고 경찰에 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소위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 차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 이행 요구를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방안을 제안했다"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평가를 인사 반영해 수사관이 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담보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소위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했다. 그 정도 대안으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밀히 구성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집중해서 빠르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엔 조문별로 조문화 작업과 쟁점 정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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