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구 절벽·미래전 양상·전작권 회복…국군사관학교 실행 골든타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40년 상비 병력이 35만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군은 강력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8차례 검토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미래전 양상 빠르게 변화하고 전작권 회복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같이 논의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성 강화'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각 군에서부터 각 군 정체성을 강조하니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며 "전력 증강 과정에서 각군 간 경쟁도 심각하다"고 했다.

또 "국군 정체성을 가지고 공통 교육을 하고 장교 임관 후 병과 교육, 소령·중령 시기 합동교육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해·공사 입학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인재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의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며 "임관 이후 5년차 전역률도 15%에서 20%에 육박한다"고 했다.

각종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대전은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이곳에 첨단 군사교육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선발 시기를 비롯한 세부계획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8년도 입시전형은 올해 5월 안에 나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28년부터라고 선포한 적 없다"며 "사관학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시간 만큼 숙고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육사 폐지'에 초점을 맞춘 통합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자운대는 정식 부대가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 일대에 위치한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및 국군대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 교육·훈련 시설들을 통칭한다.

다른 관계자는 "조속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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