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검, 없는 죄 만들지 말라…끝까지 법과 진실로 대응"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특검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특검은 오해를 죄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책무는 정치적 표적 사냥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인수위 당시 제가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며 "그러나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둘째, 장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타당성조사를 중단한 이른바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절차 문제"라며 "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사법의 공정성, 법치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는 어떤 정권의 이해보다도 앞서야 한다. 끝까지 법과 진실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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