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기 착공·광주 반도체 거점 조성…국토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착공 시기 1~2년 단축,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전세사기 피해 지원,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등을 담은 '4대 개혁·4대 전략'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국민참관단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거 불안과 지역 격차, 교통 불편과 안전 등 국민이 요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공간 대개혁'을 통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분야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을 통해 코레일과 SR 통합은 통합 앱 구축과 열차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철도차량 리모델링과 신규 차량 발주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체계로 전환하고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은 단기주차장 주차면을 50% 확대했으며,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추가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는 도로망계획과 철도, 공항 계획이 이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검토가 끝나면은 차례대로 하반기에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교통 분야의 불법·편법 행위도 정상화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자동차보험은 단순 타박상·염좌의 장기 치료에 의료인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로는 중고차 총액표시제 의무화와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재건축 사업은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와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공급을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급감했던 공공 공급(착공)을 2020년 6만5000호 수준으로 회복을 추진한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 서울 신규 후보지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춰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안심전세앱 위험진단 서비스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주택 총 9707호를 매입해 주거 안정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택배 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해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 보급과 역주행 사고 방지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근로자-산업보호를 위해 타워크레인 파업(5월27일~31일), 레미콘운송 중단(6월8일~15일), 화물연대의 CU 대상 운송거부(4월5일~29일) 관련해 노·사 갈등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중동발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을 통해 산업계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및 지원한도를 기존 리터당 183→280원으로 확대했다.

교통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를 기후동행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고 청소년까지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수요응답형 광역버스 활성화, 지방공항의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화,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결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미래성장 전략으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오는 10월 배터리 리스 전기차 판매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건설 투자펀드 조성과 건설 로보틱스 활용 확대, 모듈러 특별법 제정 및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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