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림위성·AI로 농산물 수급관리…국정과제 속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 창출에 나선다. AI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어린이·임산부·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중동전쟁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모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현장 중심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상반기에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8월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에 맞춰 적정 생산·공급 체계를 재정비한다. 7월 운용 궤도에 오른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수급을 예측하고 생산자와 함께 수급계획을 수립해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한다. 도매법인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산지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AI 기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알뜰소비앱'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알뜰소비앱은 수원·창원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가격 정보는 매일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농업도 본격 확산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23곳으로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 중소농까지 확산한다. 선도농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실증과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농촌에서는 AI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와 질병 진단, 생필품 주문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업 경영안전망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하며 재해 복구비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와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고 농업인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가격안정제와 관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감 품목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는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경영비 이상을 보전하되 수입안정보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K-푸드+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맞춤 전략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대만·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농기계·농약·펫푸드 등 농산업 분야 해외 규제 대응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와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농협 개혁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이 수용했지만 나머지 과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1차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안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27.6%(22만㏊)로 집계됐다.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의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김 차관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세종과 제주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는 심층조사 대상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아니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부터 설계하고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거래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매입 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기존 시범지역을 포함한 17개 군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간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과 관련해서는 "8월부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가격이 우려할 수준으로 상승하면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2차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책 성과는 국민 삶과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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