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4강·5만弗 비전 추진…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하락하면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의 좋은 흐름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출과 내수, 정보기술(IT)과 비IT,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의미하는 '3·4·5 비전'을 제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중동전쟁 이후 전략으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청년과 미래산업, 지방 등에 투자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우대 재정 사업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우대, 근로자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지원금 비과세 등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대응 분야와 관련해서는 "AI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일자리·창업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며 "중소기업 성장 점감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교육재정과 세제 개혁, 공공기관 기능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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