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것 아냐…정상화가 1차 목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중이 있는 것 같다, 본인 노후를 대비한 감정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농담을 건넨 뒤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순 없다. 집 하나인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게 살짝 느껴졌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생중계 중인 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실시간 댓글 의견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즉 초고가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결과를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 1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볼지 20억·30억·50억·60억 등이 있는데, 앞 글자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 이 안에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면 0번을 눌러달라"며 즉석 설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억은 1,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숫자를) 하자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계 결과 "30억"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는 임 실장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는 십몇억 정도 아니냐,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 아니냐"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도 (응답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고, 한성숙 총리가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까 (안건을) 올려서 다시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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