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장윤기 사건', 檢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 논란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경찰의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접수사권만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검찰은 나머지 139만여건 전부에 대해 사실상 지금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은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에 오는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자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남게 되면 검찰의 방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그대로 남게 되는 명분이 된다.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과거 검찰 체제로 회귀하는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장례 대책이 아니라 회생 대책이다"라며 "정부가 직접 MBK와 메리츠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긴급 운영자금 조달과 채권 조정, 고용 유지와  납품 대금 보호를 위한 중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등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검토해  정부와 MBK, 메리츠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고용 유지와 체불임금·납품 대금 지급, 입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이끌고,  대주주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 입법에도 즉각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현실화하고, 국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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