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취임…법관 사망 언급하며 "외부 압력 커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숨진 법관을 추모하며 외부 압력과 부담 속 법원 구성원들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 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을 함께 언급했다.

노 처장은 "지금 우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국민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 처장(대법관)이 '사법 3법'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지 4개월여(132일) 만에 취임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대법관 인선 작업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것도 노 처장 앞에 놓인 과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134일째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

노 처장은 최선임자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노 처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 소부(재판부)에도 공석이 생긴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노 전 대법관 퇴임 다음날 바로 박 전 처장이 대법관직에 복귀하면서 그간 대법원 소부는 공석 없이 운영됐다.

노 처장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한 '브로커'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징역 5년을 확정하는 등 최근까지 상고심 심리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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