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루비오·밴스와 엇박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제 수로에서는 어떤 나라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자신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뒤 통행료 징수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리게 될 것이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역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이는 최근 수주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과는 상반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중동 방문 당시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현행 국제법이며 전 세계 모든 국제 수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걸프협력회의(GCC) 회의 참석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수수료 또는 통제 시도를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국제 수로는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체결 이후인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60일간은 어느 나라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는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과거·현재·미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공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 5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프리덤 프로젝트(Freedom Project)'로 명명한 작전의 일환으로 해군 함정을 동원해 상선을 호위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사용에 반대하면서 해당 작전은 48시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후 미군은 상선들이 이란 해안 대신 오만 해안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무선 유도 체계를 지원하는 비공개 작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란이 해당 항로를 지나던 선박 3척을 공격한 뒤 미군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

전쟁 초기 이란은 기뢰를 설치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에는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법 논란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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