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립과학재단, 中 기관과 공동연구 금지…“中 군사 기술 발전 우려”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중국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금지했다.

재단은 8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지에서 미국 연구계에 NSF 자금이 중국 대학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 미국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단체와의 협력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재단은 안보 위험과 국제 협력의 이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제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중국 연구기관 및 그 소속 직원과의 협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은 제한 대상 기관 및 그 직원과의 거래를 개별 사례별로 승인하던 방식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재단은 “선임 핵심 연구원은 NSF 지원 프로젝트에서 제한 대상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선임 핵심 연구원은 NSF 지원 기간 동안 이러한 제한 대상 단체에서 직책을 맡거나 연구 지원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같은 공지와 함께 공동 연구 금지 기관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에는 국방부, 상무부 산업안보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무부, 연방통신위원회, 국토안보부, 국경세관보호국(ICE) 등이 제시한 기관들이 포함됐다.

재단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중국과의 학술 협력이 중국의 군사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 속에 나왔다고 홍콩 사우츠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보도했다.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공산위원회 위원장은 재단의 발표 이후 해당 정책을 “칭찬할 만하고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와 혁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레나르 의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 단체와의 협력에 연방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모든 연방 기관은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1950년 의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정부 보조금을 통해 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이다. 

재단은 2년 전에는 연구비 지원 제안서의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지침을 발표했던 것에서도 한 발 나아간 조치다.

당시 발표된 지침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안전장치 및 투명성(TRUST) 프레임워크’로 국제적인 과학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을 지향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국방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점점 더 간주해 왔다.

미 국방부는 1월, 지난해 하원 중국위원회 조사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발표된 약 1400편의 연구 논문이 중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연구 보안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위원회는 “이 중 700건이 넘는 논문, 즉 50% 이상이 중국의 국방 연구 및 산업 기반과 관련된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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