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호남 반도체', 교섭 의제로"…노동부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상의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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