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가누르기' 손본다…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한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기업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는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개선해 인위적인 주가 관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올해 11월부터 선정·공표하고,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배당정책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 점검하고 이를 주주활동과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외국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팩트북(Fact Book)'도 새롭게 작성해 공개한다.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는 '부동산-금융 절연'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총량 관리를 강화해 과도한 공급을 막는다. 전세대출보증도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금리 상승기에 기금대출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체주담대와 기금대출 금리 간 적정한 금리차가 유지되도록 금리변동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을 확대해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사고율을 반영한 보증료율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공공 분야에서도 효율화를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정비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목적세가 상당히 장기간 오래 유지되면서 기존 세출이 배분되는 여러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세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상속세 회피로 논란이 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업종과 공제 요건을 손질하는 등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에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한다.

행정·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2년 안에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불리한 산업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기초연금은 촘촘한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추가지원하는 등 저속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원화 국제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체계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을 강화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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