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9개 유관단체 "일방적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울산항 관련 9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항발전협의회,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 울산항도선사회,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항업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추진은 해운항만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 수출입 전초기지인 항만의 자율성을 압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항만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제조 기반, 지역 사회의 생존과 맞물려 있는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라며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처리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단일 조직으로 획일화하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은 철저히 거점 단위로 독립 운영되는 고유의 기반 시설"이라며 "세계 주요국 역시 개별 항만이 지닌 물류 경쟁력과 배후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별로 독자적인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항만이 고객에게 선택받는 기준은 통합된 거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각 항만이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수준과 비용 경쟁력 그리고 항만 생산성"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통합 시도는 글로벌 항만 경쟁의 기본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각 항만의 특성화를 저해해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각 항만공사는 이미 개별 항만의 확고한 물동량과 항만시설이용료, 임대 수입 등을 바탕으로 자산 대비 높은 경영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순 관리비 절감이나 행정적 편의 등을 통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지역 갈등 조정에 드는 유무형 사회적 비용은 이를 훨씬 압도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개별 지역 조직이 본부 산하의 하부 지원 형태로 축소될 경우 지역 내 고용 규모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시도는 실리적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과 지역 산업 지원 기능 마비라는 치명적인 국익 손실을 야기하는 자멸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독단적인 항만공사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별 항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