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800조+α 편성…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예산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 청년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402조원)을 크게 상회해 500조원+α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국세수입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의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의 형편은 괜찮은가라고 물으실 것이다. 분명한 답은 '괜찮습니다'이다"라며 "2027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 담대하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도 보고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의 큰 그림은 2개의 막으로 나뉜다"며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다.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은 10%+α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그 결과 재정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각 부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전폭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AI 데이터센터를 국산화·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전주기)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 등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패키징 및 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반도체 팹 투자와 생태계·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피지컬 AI 핵심 플랫폼인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AI모델·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만금·대경권·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본격화하고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 단가를 절감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전력 수요 급증과 기조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α를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30만+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형 ISA 출시 등을 통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기준은 한시 완화해 대출 등에 있어서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