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서 '與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피해자 편에서 싸울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더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가 있겠나. 우리가 합리적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하지만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에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대통령 반탄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철회하라"라는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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