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1878_web.jpg?rnd=202607131117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무리한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표적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지고 왜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나.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특검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라며 "박 검사를 무리해 출국금지하더니 어쩔 수 없이 풀었다. 종합특검도 어떠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조사단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검찰총장은 지휘를 하지 못하고 법무부 직속인 이 조직은 검찰 정치적 중립을 망가뜨리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 계속 뒤에서 재판 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