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두번 반려한 방시혁 구속영장…경찰 "죄명 변경 요구받은 적 없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과 혐의 적용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혐의 적용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두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대신 사기죄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죄명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며 "검찰과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보전 등에 적용한 법률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돼 인용됐다"며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되면 다시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 조사를 마쳤다. 현재 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압수물 분석은 거의 마무리됐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50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다"면서도 "철거 공사와 관련한 과실 여부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안전관리 준칙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고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인 중국인 조사와 별개로 다른 혐의를 분리 송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가 다 돼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리가 되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