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14개국 "남중국해 판결 준수” 촉구…中, 日대사관 간부 초치 항의

[서울=뉴시스] 김예진 구자룡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13일 TV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국 책임자는 전날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横地晃) 차석(수석)공사를 초치해 강한 불만과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측은 요코치 공사에게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의 역사적인 죄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며 "악랄한 언동은 국제사회의 경계, 분노를 일으킨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언행은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역내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염원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 일본의 화학무기 폐기, 일본 국회의원들의 중국 민족 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일본의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하게 반격하고,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요코치 공사는 중국 외교부에 자국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어 "10년 전 PCA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해당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으나,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담화를 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앞서 별도로 UNCLOS에 근거한 PCA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담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불법 판결을 조장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주장에 대해 공격하고 비난하며, 일본이 남중국해 사무의 이해관계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髙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이후 급속도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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