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 게시자 잡은 경찰…특별성과 포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확산한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를 올해 제6차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비롯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복대행 범죄 수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 사건이다. 해당 수사팀 경위 이진형 등 3명에게는 총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것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정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고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할 사례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수사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 착안점을 전환했고,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특정하지 못했던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진형 경위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부담이 컸지만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격려로도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동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와 연계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는 보복대행 범죄 조직 검거, 허위 유튜브 영상으로 발생한 특이·빈발 민원 해소, 고액 체납 대포차 매매업자 검거,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1조300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적발 등의 성과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검거, 마약류 범죄 척결,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 체납 과태료 징수,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약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중요도가 높은 신규 분야를 추가 선정해 특별성과를 집중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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