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정치검찰 막아야" 野 "피해자 보호 기회 없애"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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