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744_web.jpg?rnd=20260710145310)
[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11일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에 관해 발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김 실장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했다.
이어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에 관해 발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김 실장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했다.
이어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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