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단순한 권한 폐지 아냐"
"수사기관 감시·견제하도록 설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465_web.jpg?rnd=202607091705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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