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조치 이후 수출 여건·쿼터 활용방안 점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과 쿼터 활용 방안을 점검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대(對)EU 수출 여건과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U는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철강 품목 30개에 적용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이달 1일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0%로 올랐다.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총 쿼터는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다.

정부는 EU 측과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국가쿼터 258만t보다 19.7% 감소한 규모다.

한국은 국가 간 선착순 경쟁 방식의 공용쿼터도 최대 173만6000t까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면 품목별 수출 전략과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공용쿼터 활용 방안, 품목별 수출 여건, 통관 절차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한다.

여 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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