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금지·中 촬영물 추적…韓 '오프라인 셧다운제' 오나 [AI 글래스 논란 ③]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 대중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AI 글래스는 손을 쓰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찍는다. 실시간 번역, 길 안내, AI 검색 기능도 쓸 수 있다.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시장으로 꼽히는 이유다.

다만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글래스는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한다. 스마트폰처럼 꺼내 들거나 카메라를 겨누는 동작이 필요 없다.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도구지만 주변 사람은 촬영 여부를 알기 어렵다. 기술 혁신과 동시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해외에서는 AI 글래스 확산에 맞춰 규제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미국 사법부는 AI 글래스를  녹음·녹화 장비로 본다. 법원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추세다. 필라델피아 법원은 배심원과 증인 보호를 이유로 AI 글래스 반입을 금지했다. 법정 안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주도 주 전역 법원 시설에서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 안경 반입을 막기로 했다. 하와이, 위스콘신 등에서도 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청문회에서는 실제 제재 사례가 나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수행하던 보좌진들이 '레이밴 메타 AI 글래스'를 착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재판장은 무단 촬영과 안면인식 우려를 들어 기기 제거와 촬영물 삭제를 명령했다.

중국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최근 중국 내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승무원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돼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경 외부에 LED 불빛이나 신호음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임의로 가리거나 무력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보 처리도 외부 클라우드 대신 기기 내부에서 해결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을 취하게 했다. 촬영물에는 생성 출처 코드를 포함해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도 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메타는 자사 AI 글래스 전면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흰색 LED 표시등을 달았다. 전원 스위치가 없어 임의로 끌 수 없다. 사진을 찍을 때는 깜박이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녹화 내내 불이 들어온다.

표시등을 가리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꺼진다. 물리적인 변조 정황이 나와도 카메라는 먹통이 된다. 메타는 표시등 변조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정지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AI 글래스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앱도 등장했다. 주변 스마트 글래스의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알려주는 '니어바이 글래시스(Nearby Glasses)' 같은 앱이다.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이 직접 기기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다만 블루투스 기반 탐지는 다른 기기를 오인할 수 있어 보조 수단에 그친다.

국내에서는 아직 AI 글래스 사용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다. 시험장, 병원, 공연장, 공공기관 등으로 기기가 확산되면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촬영 고지 방식이나 반입 제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20여 년 전 카메라폰 확산 때도 있었다. 당시 몰래카메라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 카메라폰 촬영 시 6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했다. 진동모드에서도 촬영음을 끄지 못하게 막은 조치였다.

하지만 AI 글래스는 카메라폰보다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카메라폰은 기기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눈에 띄지만 안경은 착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동한다. 촬영음이나 LED가 있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촬영을 넘어 AI 분석과 데이터 전송까지 결합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간별 이용 기준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AI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자의 시선과 환경을 실시간 해석하는 '시선 중심 컴퓨팅'으로 정의했다. 개인이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구조이므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연구소는 제3자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탈의실 등은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촬영 알림 LED 의무화 같은 하드웨어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상적인 사용을 과도하게 막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용자 에티켓을 정하고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수집된 정보가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만큼 정보의 보관과 삭제, 유통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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