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다음주 대법 선고…권성동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일로부터 7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특검법은 법원이 다른 사건에 우선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6·3·3' 규정을 둔다. 상고심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전날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선고일이 지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가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중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의 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