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TBS 노조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원고 못돼"…각하(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고시로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잃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에 따라 노조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시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TBS는 2020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됐으나,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재정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9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TBS는 지정 해제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뒤 자체 수익 사업 등을 통한 독립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정 해제가 근로조건과 방송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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