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불평등이 청년 불안 본질…정책 참여 늘려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현재 청년 세대의 불안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년 전문가인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10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와 노동·주거·자산 격차, 불공정·불평등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장관을 비롯한 기획처 간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 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일자리 관련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이 노동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이후 후속 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간, 세대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형 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 형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홈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 등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결혼·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하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청년의 삶이 복합·다층적이고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청년정책의 재정 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안된 청년정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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