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교육감 "세종 특수성 반영, 교부율 20.79% 반드시 지켜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10일 세종시 교육청의 특수성과 폭발적인 교육 수요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세종시 사무국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으로, 젊은 도시 특성상 영유아 비중이 높아 육아휴직 비율도 높다"며 "휴직 결원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소요가 많아 재정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23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인공지능(AI) 교육기반 조성, 환경 개선, 기초학력 보장, 평생교육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강 교육감은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교육의 질적 제고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려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은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내국세 연동이라는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교부율 20.79%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적립기금은 급감했고 향후 담배소비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부담 전가 등으로 매년 최대 8조8000억원의 재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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