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긴급회의…"안정성·자주성 침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노후 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증원, 교육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급식의 질 제고 역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재정당국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4년 만에 85.9% 감소해 2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급감했다"며 "여기에 담배소비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 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분권의 여파까지 더해지면 2027년 이후 매년 최대 8조8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협력 청사진 위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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