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투자 3년새 58% 급감…"정부 의존도 낮춰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법인의 설비투자가 최근 3년간 절반 이하로 줄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법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일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업법인의 투자 위축이 생산성 저하와 성장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법인 업체당 자본투자액은 2020년 4억5680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억9260만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약 58% 감소한 것으로, 연평균 감소율은 9.9%에 달했다.

연구진은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상당수 농업법인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2014~2023년 농업법인 3362곳의 재무자료를 분석하고 전국 22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했다.

분석 결과 시설투자는 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지만 초기 투자 부담과 차입금 이자 비용 증가로 단기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은 최대 10년간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추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영주 고령화와 법인 성숙화로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정부 지원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보조사업 지원 자격과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의 농업법인 진입을 확대하고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평시에 적립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위기 시 활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소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법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적인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의 독립과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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