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재정 과도' 인식, 공교육 현실 반영 못 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일각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재정 수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교육 문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님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유보통합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으로 합의돼 있음에도 유아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며 "평생교육 예산도 오히려 더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늘리고자) 지방교육재정 줄인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지방 대학, 고등교육과 연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교육감들 모두 업무를 파악하며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오늘 우리는 단지 교육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더 맡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하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유지돼야 하는지, 앞으로 새롭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할 과제는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협의회는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교육재정은 단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기반이므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 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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