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장기 동결에 도로 노후화·첨단 인프라까지 비용↑
할인만 많은 국내…해외선 혼잡도 등 고려해 차등 부과
국토연 "이용자 수용성 분석해 통행료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추석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 귀경 차량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7만대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로 예상했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10.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6/NISI20251006_0021006213_web.jpg?rnd=2025100618502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추석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 귀경 차량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7만대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로 예상했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도로 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고속도로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위해 시간대와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탄력적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2015년 마지막 조정 이후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을 유지하고 있다. 주행요금 또한 1종 차량 기준 ㎞당 44.3원으로 10여 년째 변동이 없다.
국내 통행료 수준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일본의 5분의 1, 유럽의 3분의 1~9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출퇴근 평균 통행거리 기준으로 비교해도 15개 사례 중 12위에 그쳐, 물가와 인건비·유지관리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속도로 운영 여건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긴 노후 도로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통행료 제도는 경차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할인·감면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면 요금을 더 부과하는 할증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일부 구간에 적용되는 수준에 그친다.
해외 주요국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통행료를 운영한다. 요일과 시간대, 혼잡도, 이용 빈도 등을 반영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령 캐나다의 토론토 407 ETR은 도로를 1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혼잡이 심한 시간대와 구간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시간대·차종·이용 빈도·통행 구간에 따라 차등요금과 할인·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되, 실제 이용자 반응과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통행료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조성될 지하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와 다른 요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지상도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이용자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고속도로 이용 의향 조사에서는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지하공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를 상쇄하려면 최소 10분가량의 시간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용률 전망 결과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통행료가 2000원 이상 인상돼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계획대비 시간 절감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칠 경우 요금이 더 낮아도 이용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계획 단계에서 예상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 절감 효과와 교통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2015년 마지막 조정 이후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을 유지하고 있다. 주행요금 또한 1종 차량 기준 ㎞당 44.3원으로 10여 년째 변동이 없다.
국내 통행료 수준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일본의 5분의 1, 유럽의 3분의 1~9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출퇴근 평균 통행거리 기준으로 비교해도 15개 사례 중 12위에 그쳐, 물가와 인건비·유지관리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속도로 운영 여건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긴 노후 도로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통행료 제도는 경차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할인·감면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면 요금을 더 부과하는 할증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일부 구간에 적용되는 수준에 그친다.
해외 주요국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통행료를 운영한다. 요일과 시간대, 혼잡도, 이용 빈도 등을 반영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령 캐나다의 토론토 407 ETR은 도로를 1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혼잡이 심한 시간대와 구간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시간대·차종·이용 빈도·통행 구간에 따라 차등요금과 할인·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되, 실제 이용자 반응과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통행료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조성될 지하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와 다른 요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지상도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이용자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고속도로 이용 의향 조사에서는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지하공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를 상쇄하려면 최소 10분가량의 시간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용률 전망 결과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통행료가 2000원 이상 인상돼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계획대비 시간 절감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칠 경우 요금이 더 낮아도 이용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계획 단계에서 예상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 절감 효과와 교통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