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트럭 배출가스 규제 완화…바이든 환경정책 또 후퇴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대형 트럭·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을 되돌리는 또 하나의 조처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AFP통신, 미 정치 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안이 "제조업체와 트럭 운영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엔진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정상 작동을 보증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5만 마일(약 72만㎞)에서 10만 마일(약 16만㎞)로 다시 축소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업계의 규제 준수 비용이 최대 50%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방안에는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의 '유효 수명' 기준 강화 시점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엔진 출력을 강제로 떨어트리던 의무 조항도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트럭 업계가 총 120억 달러(약 18조원), 신형 트럭 한 대당 약 6000달러(약 9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젤딘 청장은 "이런 효과는 트럭이 운송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기타 제품의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처가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피터 자잘 미 환경방위기금(EDF) 부대표는 성명에서 "생명과 직결된 대기질 보호 장치를 약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EPA의 이번 제안은 결국 미 전역의 지역 사회에 더 심각한 건강 문제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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