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목포 출입국관리출장소 인력증원…사무소 승격"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광주 농어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유연한 외국인 근로자 단속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지역의 모든 생산 활동과 어로 활동이 중단되고 지역 소비 경제마저 마비되는 것이 농어촌의 뼈아픈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소 단속 차량만 나타나도 모든 해역과 들녘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쳐 버린다"며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해야 하지만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우리 농민들, 일선 제조업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남·완도 등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목포 출입국관리출장소의 인력 증원과 사무소 승격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목포 출입국관리출장소의 인력을 현행 13명에서 18명으로 5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출입국관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목포 출장소 인원이 대폭 확대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완도 등 섬 지역에서 요청하는 출장 업무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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