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10일 구속심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 김 전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함께 연루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또 국가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 비상계엄 이튿날 국가안보실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도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다음 달 15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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