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홈플러스 새 주인 나타날까…파산 막을 유인책 실효성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지난 3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홈플러스의 영업 가치와 인수 매력을 높여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막대한 부채와 구조조정 부담을 고려하면 인수자를 끌어들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 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7일까지 2000억원 규모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가운데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새벽배송도 할 수 없다.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후 소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만 규제를 받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7.9%로 집계됐다. 2021년 15.1%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온라인 매출은 7.5%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6% 이상 감소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권이 검토하는 방안 역시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홈플러스의 영업 가치와 인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홈플러스뿐 아니라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17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국회 논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규제 완화만으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영업환경 개선보다 대규모 부채와 투자 부담, 점포 경쟁력 등 자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져 유통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회생절차 재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만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이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비교적 빠르게 성사됐던 것처럼 MBK파트너스도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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