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 개최…"공학적 분석 공유"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사례가 정부와 경찰, 보험사, 병원 등 유관 기관 사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은 7일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기관인 보험개발원을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남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의 주제 발표 및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 시연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경찰·보험사·대학병원 등에서 약 70명이 참석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탑승자 상해위험분석 활용 사례'를 주제로 실사고를 사고재현 충돌시험과 비교하고, 상해와 당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공학적으로 분석한 상해위험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시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해 대인보험금 지급을 합리화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의사고 분석 기법 및 사례'를 주제로 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판결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 국내외 안전기준 동향 및 추출 정보'를 주제로 국내 관련 법규, 국제기준 동향,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기록정보 확대 등을 소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학적 분석결과의 수사 활용 사례'를 주제로 상해위험분석서를 활용한 경미사고 탑승자의 부상 여부 판단 사례, 사고영상 분석결과를 통한 고의사고 검찰 송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상해위험분석 활용사례와 관련해 경미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하여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의 상해위험분석서는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억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상해위험분석 또는 고의사고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사고분석이 중요하다"며 "본 세미나가 오늘 참석자들에게 보험사기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해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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