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 날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장의 범죄 은폐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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