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3일 시행
전용 60㎡ 이하 비율 80%서 60%로
중산층·다자녀 가구 주거 수요 반영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21238196_web.jpg?rnd=20260407131422)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중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공공임대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 위주로 '닭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도 자녀를 출산하면서 더 큰 집을 찾아 이사를 나가는 사례도 많았다.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수요의 핵심인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끌어올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상황"이라며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공공임대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 위주로 '닭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도 자녀를 출산하면서 더 큰 집을 찾아 이사를 나가는 사례도 많았다.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수요의 핵심인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끌어올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상황"이라며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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