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정에너지 공세에 美·EU 장벽…脫중국 도모해야"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과잉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세와 보조금 등을 앞세워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중국이 여전히 제조 원가와 핵심 중간재 생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 '탈(脫)중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기술 전망'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과 풍력 부문의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제조 설비 투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023년 22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글로벌 청정에너지 제조 설비 투자는 2024년 2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태양광·풍력 산업의 공급과잉과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중국 내에서 관련 투자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미국과 EU의 투자 비중은 2023년 15%에서 지난해 30% 수준으로 확대되며 중국 중심의 공급망 편중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공급망 재편은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전기차에 각각 최대 315%, 14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돼 온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도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BEV)에 대해 5년간 17~35%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규제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가공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거나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관세 우회를 목적으로 한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 생산거점 활용을 차단하면서 기업들도 기존 동남아 중심 공급망을 인도·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일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EU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제조 설비를 EU 역내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국의 우회수출 차단에 대응해 동남아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축소하는 등 공급망 거점을 재조정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양극재와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국의 공급망 재편에도 중국의 제조 경쟁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대규모 양산 체계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가격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생산 단가는 주요 선진국보다 50~70% 낮고, 배터리와 전해조는 40~60%, 히트펌프는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재료 조달부터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도 중국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핵심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다. 중국은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핵심 중간재인 웨이퍼는 약 95%를 생산하고 있다. 배터리도 셀 조립 점유율은 약 85% 수준으로 높고, 핵심 소재인 음극재는 97%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원천 기술과 정밀 공정이 요구되는 중간재 분야일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 외 지역의 제조 역량만으로는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내재화와 공급처 다변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과 일정 비율 이상 국내산 부품 사용 의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 내 핵심 제조 생태계를 보호·육성하고 대외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가 독점한 핵심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차세대 기술 사용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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