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응' 제공 혐의 양정원 남편 …"술자리, 아내 사건과 무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배우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현직 경찰관에게 룸살롱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의 남편으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최소 289억원 상당을 거래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총책급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양 씨의 형사사건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해당 경찰관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남서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를 가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동원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가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만큼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 씨는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지위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선 기일에서도 "총책이 아닌 중간 관리자였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직 K리그 소속 축구선수인 다른 김모 씨는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어서 공동정범보다는 종범에 가깝다"며 "부당이득 역시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주 차모 씨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차명계좌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목적은 부인하면서 "이른바 '5% 보고'로 불리는 주식 등 대량 보유상황 보고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함께 넘겨진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 씨와 공범 문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는 범행 기간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모는 시세조종 공범 중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을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2024년 1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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