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한파에도…수원시 숨은 세원 발굴 "21.5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숨겨진 세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6일 수원시 법인조사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락 세원 추징액은 2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900만원)보다 5배 넘게 늘었다.

정기 세무조사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자 팀은 탈루 가능성이 큰 분야를 정조준하는 '중점 세무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팀이 자체 고안한 것이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건설사업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의 부동산 변동 내역을 시점별로 촘촘히 엮어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을 적용해 법인 21곳을 들여다본 결과 10억1000만원의 탈루 세금을 새로 걷어냈다.

시는 앞서도 새로운 조사 기법을 잇따라 전국 최초로 선보이며 지방세 행정의 실험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세수 감소 시대에는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내는 정밀한 조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형 빌드체크처럼 현장에서 검증된 조사 기법을 고도화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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