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이병태가 규제 컨트롤타워? 매우 위험…편협한 정치 견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해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분법적 규제관과 신자유주의 규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규제질서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규제관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혐오 발언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규제를 악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사회를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 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콘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 비평가가 더 어울려 보인다"며 사실상 이 부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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