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골든타임 내 치료까진 가능해야"…시민 공론화 결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 결과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수준에 대해 심뇌혈관 등 골든타임 내 진료까지는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4~5일 진행했던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를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국민참여단 300명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했다.

의료 범위는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분만(출산) ▲24시간 응급실 진료(경증 포함) ▲심근경색·뇌졸증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 등으로 나눴다.

발표를 한 16개조 중 12개조는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부터 심근경색·뇌졸증 등 골든타임 내 치료까지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근 시·군·구까지는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 광역시 단위까지는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2개 조는 24시간 응급실 진료(경증 포함)까지, 1개 조는 분만(출산)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는 전문의·의료진의 높은 역량 수준, 전문의·의료진 인력 확보, 의료장비·시설 인프라 확충 등이 다수 답변으로 꼽혔다.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선 발표를 한 14개조 중 6개조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2개조가 민간병원에 공공역할 부여를 선택했고 4개조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숙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은 오는 14일 브리핑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공론화 폐회식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어느때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료가 재정립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여러분이 주신 많은 의견을 정책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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