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언 선임대변인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21246879_web.jpg?rnd=2026041510291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것(자진사퇴)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엄중경고'를 했다"며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라고 했다. 이어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며 "이런 기준 때문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내란 옹호 발언과 개인적 비리가 제기되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그는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것(자진사퇴)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엄중경고'를 했다"며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라고 했다. 이어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며 "이런 기준 때문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내란 옹호 발언과 개인적 비리가 제기되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그는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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