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안착하고 'K자형 양극화' 완화
전문가 "현장 맞춤형 AX·DX 정책 확대되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7.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5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가운데, 중기부도 새 수장 인선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2027년은 중기부의 장관급 부처 승격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차기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제7대 장관 취임 전까지 노용석 제1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중기부 장관 지명 후 약 한 달 만에 임기를 시작했던 한 총리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8월 새 장관 임기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는 '모두의 창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꼽힌다. 1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고 2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1기는 도전자 6만2944명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합격자 지원을 담당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기부는 수습책으로 합격자 5000명 전원에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보안점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기 모집도 잠정 연기했다.
2기는 지원 규모가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도 1기(627억9000만원)의 3배가 넘는 200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재도전 지원 강화와 창업리그 다변화(청소년·대학생·글로벌 캠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을 돌며 1기를 홍보했던 한 총리는 총리 후보자 지명 후에도 발대식을 직접 챙겼을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규모와 예산이 대폭 커진 2기의 성패는 신임 장관의 추진력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굳어지고 있는 'K자형 성장'을 완화해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중기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는 평균 3.81점(5점 만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 642개사 중 75.1%가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소상공인 내 연령별 양극화도 심화됐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명으로 집계됐는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했다. 폐업 결심 당시 부채 규모도 고연령층일수록 커졌다.
다른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무게가 실린다. 당장 오는 10월 29일부터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단위 할인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총괄해야 한다.
현재 벤처 업계가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논의해야 하고, 계속되고 있는 중동전쟁 여파도 타부처와의 협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지난 3일 기준 중기부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만 980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현장 맞춤형 AX·DX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후임 장관이 AX·DX로 소상공인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사회 안전망 도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임 장관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성장을 돕고자 AX·DX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신임 장관도 이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들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시 안정화를 도울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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