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9일 대법 선고…윤석열·윤영호와 같은 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9일로 정해졌다. 이날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사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동일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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