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나라 명운 걸고 키워내겠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 칠암캠퍼스에서 주재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새롭게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성과를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이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스페이스X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에 성공했다. 우주 항공 산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우리의 도전이 하늘을 지나 우주까지 확실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이면서 6G 시대와 미래 우주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우리도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주도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서 외선망 구축, 규모 운영 방안 등 세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저궤도를 넘어 달기지와 우주 자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저궤도에는 우주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우주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담겼다.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답했다.

김수종 위원은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받고,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들을 향해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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